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범위 등록자 kwakhoou** 등록일 2016.01.26 19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경 3286[1] ◆ 이 사건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이 떨어진 후 임차인이 매수를 희망하여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지급 후 잔금기일이 경과해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원인이 되어 명도를 요구했으나 명도를 거절하고 있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일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1.잔금기일이 경과한다고 해서 바로 매매계약이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최고(내용증명) 하고 난 후 이행이 없으면 비로서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매매계약이 해제 되고 난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의 인도명령 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의 정확한 판단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일단 신청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3.기존의 인도명령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도소송 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판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