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한 문의 입니다. 등록자 mdglob** 등록일 2016.02.22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이니라 저의 회사에서 법인으로 호텔을 인수 하려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입찰 목록에 농지가 있어 저의 법인이 제조업이라 매입 불가가 될수 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1000평방미터 미만은 주말농장체험으로 허가가 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제가 아는 지인은 제생각이 틀리다고 하니 전문가님께 문의 해봅니다, 날짜가 몇일 안남았으니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1.해당 경매 물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면,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현 법인을 농업 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거나 신규로 농업법인 을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으 로 인해 농지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개인과 농업법인에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1,000평방미터이하(기존 소유농지 포함)인 경우에는 \'주말체 험농장\'용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낙찰 후 1주일 내에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하므로 서둘러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4일 정도 소요 됩니다. 4.실제 사례에서 일반 법인이 농지를 낙찰 받았다가 매각 불허가가 나서 급하게 농업법인으로 변경하여 어렵게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