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토지 낙찰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등록자 jo88** 등록일 2016.06.18 18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미 낙찰된 토지건인데요 법정지상권은 유무고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토지를 낙찰받게되면 임차인을 인수하나요? 아니면 눈엣가시 태인한마디창엔 대항력이 인정안된다고 하고 권리분석란에는 인수한다고 나와서요 어느것이 맞나해서요??? 2015타경13002 답변] 토지 낙찰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대지만 낙찰 받은 경우 건물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은 아직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인한마디에 나온 것처럼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 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주택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