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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등록자 bujak** 등록일 2016.08.18 1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경 19817[1] ◆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 사건은 토지만 매각이며 건물 매각제외입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당연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가건물이 누구에 의해 언제 부터 지어져 이용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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