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대지권문의 등록자 hama34** 등록일 2016.10.16 17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경 25774[3] ◆ 이 아파트를 저희 언니가 낙찰받아 살다가 제가 몇년전에 매입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구입시 대지권 없다는 얘기를 못듣고 시세와 비슷하게 구입을 했고 다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대지권이 없다고 매매가 제대로 안된다고 거래가 취소돼었습니다 이경우 감정가에 대지권포함해서 매각되었는데 대지권을 제대로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대지권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상기 사건번호로 검색이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니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몇가지가 충족되면 질문자님께서는 아파트 분양회사(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해당 사건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대지권 가격이 감정가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대지권등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최초 수분양자가 대지권 대금을 전부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의 수분양자가 대지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분양회사는 대지권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대지권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를 확인해보시고 대지권 등기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수분양자가 대지권 대금까지 지불하였지만 사정상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해당 자료들을 검토해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