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공유지분 분할 등록자 gyun123** 등록일 2016.11.23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 100472[1] ◆ 상기상담원은 2016. 2. 16경에 위사건의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유지분자들이 (주)삼오회사외 7명으로 되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신청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사건비용과 준비서류가 어떻게되는지요? 답변] 공유지분 분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본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물건은 공유지분별 위치가 특정되고 다른 지분의 거래유형 등을 고려할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 되는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유물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은 주관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