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소액임차인의 전입신고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chinhy** 등록일 2017.05.20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안녕하세요.. 건물 시세 1억6천만원 아파트에 월세 보증금 1700만원 월세 45만원 거주자가 있습니다.(경기도 용인) 기존 근저당이 있는 물건이지만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의 설명을 듣고 2년 계약 후 14개월째 입주하여 거주중 경매개시 예정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고하고 전입신고 및 전입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매 개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세입자는 아마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소액임차인이라 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정말 한푼도 배당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 집주인과 미리 통화를 해본 결과... 받지 못한 보증금을 이전 집 주인에게 요청해도 이전 집 주인은 전입신고만 제대로 해놨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세입자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니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을 뿐더러 못준다고 합니다. ->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정말 책임 있는 것인지.. 아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