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소액임차인의 전입신고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chinhy** 등록일 2017.05.20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안녕하세요.. 건물 시세 1억6천만원 아파트에 월세 보증금 1700만원 월세 45만원 거주자가 있습니다.(경기도 용인) 기존 근저당이 있는 물건이지만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의 설명을 듣고 2년 계약 후 14개월째 입주하여 거주중 경매개시 예정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고하고 전입신고 및 전입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매 개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세입자는 아마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소액임차인이라 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정말 한푼도 배당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 집주인과 미리 통화를 해본 결과... 받지 못한 보증금을 이전 집 주인에게 요청해도 이전 집 주인은 전입신고만 제대로 해놨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세입자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니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을 뿐더러 못준다고 합니다. ->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정말 책임 있는 것인지.. 아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액임차인의 전입신고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최우선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경매개시결정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종기일안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다만, 최우선 임차보증금은 경매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임차인은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집주인이 배당 받을 금액이 있다면, 잔여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확정 판결을 통하여 임차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잔여 배당금이 전혀 없다면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