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배당신청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등록자 kjk18** 등록일 2017.10.06 15   ◆ 청주지방법원 ◆ 수고많으세요. 청주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현황조사서상 임차인 남미영이 소유자로 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서, 무임으로 소유자의 자녀들과 동거 하고있으며 채권금액은 확인해줄수 없고 ,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1. 위장 임차인인지 어떻게 가려내고 2. 위장 임차인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답변] 배당신청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성립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임대차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므로 후순위 저당권자 등을 통하여 임대차 성립 유무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