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법정지상권 등록자 dl6036** 등록일 2018.01.07 21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경 2619[1] ◆ 안녕하십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고싶읍니다 답변] 법정지상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주어진 자료로만 본다면 본 물건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