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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등록자 정양(franbada) 등록일 2018.03.29 14  
제주지방법원     2017타경 5978[1] ◆
상기건에대해, 최초근저당권자인 대포새마을금고측에 근저당권설정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없었고 토지만 있었다고 합니다.(최근에 무허가건물을 지은것 같음) 이렇게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지요?
만일 매수하였는데 채무자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해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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