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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등록자 정양(franbada) 등록일 2018.03.29 14  
제주지방법원     2017타경 5978[1] ◆
상기건에대해, 최초근저당권자인 대포새마을금고측에 근저당권설정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없었고 토지만 있었다고 합니다.(최근에 무허가건물을 지은것 같음) 이렇게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지요?
만일 매수하였는데 채무자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해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정지상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경매팀장 손기영입니다.

새마을금고 말대로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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