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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 인감증명 유효기간
등록자 chungw** 등록일 2018.04.03 12  
수원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토지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법인인감증명이 6개월이 경과한지 모르고 해당 토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이후 보다 면밀한 시세 및 도시개발 상황등의 파악을 통해 잘못 받은 부분을 확인하고 보증금 환급을 위해 감정평가서상 과대 평가 (파악된 가치보다 2배이상) 된 부분을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감정평가서의 오류가 매각불허가 사유에는 포함되나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상 인용을 받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서 낙담을 하고 있는중에 해당 경매계로 부터 최근 법인인감증명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면 원칙상 해당 법원에서 개찰시 3개월이내 유효한 인감증명 확인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개찰을 무효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유효하지 않은 인감첨부하고, 낙찰되면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서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 제가 최근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2. 이러한 주장에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 환급이 가능할런지요?

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매각불허가 / 인감증명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경매팀장 손기영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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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
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
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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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처리지침에도 6개월이 경과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집행관은 추후 보완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개찰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매계도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최근 인감증명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허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불허가결정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의 중대한 하자도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니 함께 주장해보시길

바라며, 만일 불허가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법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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