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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2-591-9591) 변호사프로필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ceonoo** 등록일 2018.04.28 03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경 70652[1] ◆
. 2015.05.13 개정 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담보물권 설정일이 2015.05.13 이후이거나 갱신 날짜가 2015.05.13 이후라면, 이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및 갱신요구권을 인정하여 임대인 교체 시에도 5년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건물의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15.07.20 이고 대항력 있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이 임차인은 낙찰받는자가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 되는게 맞나요?

즉, 계약 이후 5년간 명도 불가능하며 보증금까지 인수 하는게 맞나요?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의 손기영팀장입니다.

2015. 5.13.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에 보면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이 2015. 5. 13. 이후 재계약이 되었다면 대항력 및 갱신요구

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10조제제2항을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답변이며 법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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