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부동산뉴스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8.11.16 조회수 365
- 14일 도시재생특위서 포항 흥해읍 특별지원…주거·방재시설에 총 2,257억 원 -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 ’17년 선정)｣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18.4월)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안) 승인 ≫

포항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영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 원,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기업 사업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 문체부(공공도서관 신축), 행안부(대피소 건립), 중기부(전통시장 현대화), 농식품부(농촌중심지 활성화), 여가부(공동육아센터) 등 연계·추진
** (재원별 예산) 국비 718억, 지방비 1,439억, 공기업 100억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거점 앵커시설(어울림플랫폼) 조성 예시

전파 공동주택 부지 등을 활용하여 전 세대가 어울리는 어울림플랫폼 조성
-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 보육공간 등 조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지원
- 지진 피해주택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건축학교 운영 및 인재 양성
- 로컬 스타트업 창업 육성 등 지역창업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 관계부처 생활 SOC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 추진(공공도서관 조성사업(문체부)을 연계하여 흥해 북구권역 거점 도서관 조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 원(국비 1,971억 원, 지방비 2,63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
** (절차) 사업선정 → 재생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 → 특위심의 → 사업시행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역사·문화자원 연계 뉴딜 사업 구상(안) 예시 – 충북 청주시 일반근린형

유네스코가 기록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국제기록 유산센터 유치(’17.11)

문화거점(구루물 아지트), 역사문화공원, 진입광장·버스킹 광장 등을 국가기록유산센터와 연계·설치하여 역사문화가로를 조성하고 차없는 거리로 운영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재생형 뉴딜 사업 구상(안) 예시 – 충북 충주시 주거지지원형

노후 주거 정비를 위한 공공임대·순환형 임대 등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과나무 테마를 활용한 뮤지움 조성과 가로정비 등 추진


≪ 향후 계획 ≫

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다음글 :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