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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분석해 보기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18-10-23 조회수 1347
법정지상권 분석해 보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라고 고지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경매특수물건 중 하나인 법정지상권은 법원에서 성립여부를 밝혀주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사 후 응찰을 해야 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사진상으로는 건물이 있지만 건물면적은 0㎡이고 토지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상에 건물이 있음에도 매각대상은 토지만 진행되는 건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를 보면 2번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으로 나오고 1번에는 타인소유의 등기된 제시외 건물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토지만 매각대상이 되는 경매사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기본요건은 동일소유자 요건입니다. 즉,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어느한쪽이 매매, 경매, 상속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 성립 하게 됩니다. 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해 봐야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토지는 198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최초부터 틀린 경우가 되므로 동일소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되므로 건물철거 및 지료소송을 대금납부 후 바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건물은 소송과정에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되팔거나 건물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료소송이후 집행권원을 받아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토지 등기부상 채권금액이 많지 않았는데 결국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되어 경매는 취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타워우리부동산중개사무소 우광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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