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11.28(월) 총 9매(본문3, 붙임6)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과장 문성요, 이종석 사무관, 김태훈 주무관 ∙☎ (02)2110-8287, 8291
보 도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28(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외국인 소유토지 2억 2,929만㎡, 국토의 0.2%

- 금년 3/4분기 외국인토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발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9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929만㎡(229.29㎢)로 금액으로는 32조 2,935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토 면적(100,214㎢, ’10년 기준)

ㅇ 면적은 2분기 대비 277만㎡(1.2%) 증가하고, 보유건수도 54,326건으로 1,055건(1.9%)이 증가하였으나, 토지보유 금액은 1,885억원(0.6%) 감소*하였다.

* 토지보유 금액 감소 사유는 ‘06년 경남도 통계오류(5,969억원 증액)를 현재시점으로 정정한 대장상 수치이며, 이번분기 실제 보유금액 변동은 4,084억 증가임

□ 외국인 토지소유는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하였으나, ’02년～’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ㅇ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연평균 2.9%)한 상황이다.

□ ’11년 9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346만㎡(49.5%), 합작법인이 8,192만㎡(35.7%)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순수외국인 1,024만㎡(4.5%), 정부․단체 등 185만㎡(0.8%)이다.

ㅇ 국적별로는 미국 1억 3,084만㎡(57.0%),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기타 국가 4,056만㎡(17.7%)이다.

ㅇ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983만㎡(56.6%), 공장용 7,469만㎡(3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15만㎡(5.3%), 상업용 661만㎡(2.9%), 레저용 601만㎡(2.6%)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시도별 면적은 경기 4,128만㎡(18.0%), 전남 3,797만㎡(16.6%), 경북 2,982만㎡(13.0%), 강원 2,206만㎡(9.6%), 충남 2,147만㎡(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8,149억원, 경기 6조 3,370억원, 경북 2조 4,061억원, 충남 2조 611억원 순이다.

□ 한편, 3/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하여 277만㎡(1.2%)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95.4만㎡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56.3만㎡, 순수외국인 17.9만㎡, 정부․단체 등이 7.9만㎡ 증가하였고, 순수외국법인은 0.5만㎡ 감소하였다.

ㅇ 국적별로는 미국 93.8만㎡, 중국 68.3만㎡, 일본 2.3만㎡, 유럽 0.2만㎡, 기타국가는 112.4만㎡이다.

ㅇ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39.6만㎡, 주거용 19.1만㎡,  레저용지 12.5만㎡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126.4만㎡, 제주 63.8만㎡, 경기 39.6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12.4만㎡ 감소하였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1. 총괄 및 연도별 증감현황

2. 유형별 소유 현황(‘11년 3/4분기 현재)

3. ’11년 3/4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Ⅰ		외국인 토지소유 총괄현황 및 연도별 증감 추이

□ 총괄현황

ㅇ ’11년 3/4분기 현재 외국인 토지소유는 229,293천㎡이며 금액으로는 32조 2,935억원(신고액 기준)

구 분	'11.2/4분기 누계(A)	‘11.3/4분기취득(B)	‘11.3/4분기처분(C)	‘11.3/4분기누계(A+B-C)	증가율
건 수	53,271	1,584	529	54,326	2.0%
면적(천㎡)	226,523	3,530	760	229,293	1.2%
금액(억원)	324,820	6,635	8,520	322,935	-0.6%

* 전국토 면적(100,214㎢, ’10년 기준)의 0.2% 외국인 소유

□ 연도별 증감 추이

Ⅱ		유형별 소유 현황 (’11년 9월 현재)

□ 주체별

주체별	계	개 인			법 인			외국정부 단체 등
		소 계	외국국적 교포	순 수 외국인	소 계	합 작 법 인	순수외국 법인
면적(천㎡)	229,293	123,702	113,457	10,245	103,742	81,918	21,824	1,849
비율( % )	100.0	54.0	49.5	4.5	45.2	35.7	9.5	0.8

□ 국적별

국 적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그외국가
면적(천㎡)	229,293	130,839	33,963	19,882	4,048	6,647	33,914
비율(%)	100.0	57.0	14.8	8.7	1.8	2.9	14.8

□ 용도별

용 도 별	계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임야 등 기타
면적(천㎡)	229,293	12,150	6,006	6,613	74,690	129,834
비율(%)	100.0	5.3	2.6	2.9	32.6	56.6

□    시도별(면적별)

시도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면적(천㎡)	3,797	4,906	1,528	5,898	3,325	1,514	6,836	41,280
비율(%)	1.7	2.1	0.7	2.6	1.4	0.7	3.0	18.0
시도명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면적(천㎡)	22,063	10,098	21,474	12,015	37,968	29,818	14,276	12,497
비율(%)	9.6	4.4	9.4	5.2	16.6	13.0	6.2	5.4

* 토지보유 총 면적 : 229,293천㎡

Ⅲ		'11년 3/4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1. 취득 현황

□ 주체별

(단위 : 천㎡, 억원, %)

주 체 별	계	교포 (미국,기타)	법인		순수 외국인	정부 단체 등
			합작법인	순수외국
면적(비율)	3,530 (100)	2,610 (73.9)	571 (16.2)	19 (0.6)	251 (7.1)	79 (2.2)
금액(비율)	6,635 (100)	3,253 (49.0)	705 (10.6)	340 (5.1)	931 (14.1)	1,406 (21.2)

□ 국적별

(단위 : 천㎡, 억원, %)

국 적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그외국가
면적(비율)	3,530 (100)	1,527 (43.3)	6 (0.2)	35 (1.0)	703 (19.9)	75 (2.1)	1,184 (33.5)
금액(비율)	6,635 (100)	3,501 (52.8)	25 (0.4)	71 (1.0)	708 (10.7)	194 (2.9)	2,136 (32.2)

□ 용도별

(단위 : 천㎡, 억원, %)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레저용	임야 등 기타
면적(비율)	3,530 (100)	270 (7.8)	50 (2.8)	23 (0.7)	125 (0.6)	3,062 (88.1)
금액(비율)	6,635 (100)	1,291 (38.4)	2,262 (22.9)	80 (1.9)	64 (0.4)	2,938 (36.4)

2. 처분 현황

□ 주체별

(단위 : 천㎡, 억원, %)

주 체 별	계	교포 (미국,기타)	법인		순수 외국인	정부 단체 등
			합작법인	순수외국
면적(비율)	760 (100)	656 (86.3)	8 (1.0)	24 (3.2)	72 (9.5)	- (-)
금액(비율)	8,520 (100)	1,123 (13.2)	6,160 (72.3)	429 (5.0)	808 (9.5)	- (-)

□ 국적별

(단위 : 천㎡, 억원, %)

국 적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그외국가
면적(비율)	760 (100)	589 (77.5)	4 (0.5)	12 (1.6)	20 (2.6)	2 (0.3)	133 (17.5)
금액(비율)	8,520 (100)	1,627 (19.1)	7 (0.1)	5,344 (62.7)	762 (8.9)	35 (0.4)	745 (8.8)

□ 용도별

(단위 : 천㎡, 억원)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레저용	임야 등 기타
면적(비율)	760 (100)	79 (7.8)	9 (2.8)	6 (0.7)	- (-)	666 (88.1)
금액(비율)	8,520 (100)	1,726 (20.3)	1,299 (15.2)	5,250 (61.6)	1 (0.0)	244 (2.9)

3. 유형별 면적 증감현황 ('11.2분기 대비)

□ 주체별․용도별 및 국적별 증감

(단위 : 천㎡)

주체별		용도별		국적별
구분	증가량	구분	증가량	구분	증가량
계	2,770	계	2,770	계	2,770
외국교포	1,954	주거용	191	미국	938
순수외국인	179	레저용	125	유럽	2
합작법인	563	상업용	41	일본	23
외국법인	-5	공장용	17	중국	683
정부단체등	79	임야 등 기타	2,396	기타	1,124

□ 시․도별 증감

(단위 : 천㎡)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증가량	96	3	5	20	-1	-	1	396
지역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증가량	197	4	148	49	-124	74	1,264*	638

* 산청군 소재 임야 1,253천㎡를 외국인(3인)이 상속 취득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