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12. 23(금) 총 11매(본문 3, 붙임 8)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권대철, 사무관 박정호, 사무관 김웅영 ∙☎ (02)2110-6221, 8239
보 도 일 시		2011년 12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생애최초 구입자금」금리 인하, 12.26일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12.2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 ‘11.12.26 시행

ㅇ 대출금리 : 연 4.7% → 4.2% (0.5%p 인하)

* 금리 인하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6.6만가구)에게도 적용

(12.26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ㅇ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ㅇ 지원기간 : ‘12년말까지 (’12년 1조원 한도내에서 집행)

< 대출조건 >

*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 호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 ‘11.12.26 시행

ㅇ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대출조건 >

*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 호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연 5.2%

□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 ‘11.12.26 시행

ㅇ 종전에는 주택(APT,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지원하며(대출 자격은 별첨),

*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 증가(‘05년 15.7만→ ’10년 23.3만 가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키로 함

ㅇ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출 조건 >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연 2.0%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과밀) 1억원, (수도권기타․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 56백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5백만원, (기타지역) 28백만원. 단, 당해주택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상환기간 : 15년 분할 상환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연 4.0%

* 지원대상 : 세대주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 지원 ⇒ ‘12.1.2 시행

ㅇ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며,

ㅇ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기존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동일).

구 분		대 출 조 건
융자대상자		대학가 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대학생에게 임차를 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자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연 2.0%(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개량 : 증축(연면적, 층수 증가), 대수선(건물구조나 외부형태 수선)이 해당

□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 ‘12.3월 시행

ㅇ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 다만, ‘12.3월까지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숙사를 준주택(현재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만 해당)에 포함

□ 국토해양부는 “1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중 주택기금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생애최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변경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투기지역 제외	(좌 동)
대출금리	4.7% (다자녀 1%p, 다문화․장애인 0.5%p 금리우대)	4.2% (좌 동)
대출한도	호당 2억원	(좌 동)
상환기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좌 동)
시행기한	‘11년말까지	‘12년 1조원 한도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3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4천만원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이하	(좌동)
대출금리	5.2% (다자녀 1%p, 다문화․장애인 0.5%p 금리우대)	(좌동)
상환기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좌 동)
대출한도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 1.5억원)	(좌동)

붙임 2		전세자금 대출조건

구 분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융자대상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무주택인 세대주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ㆍ지역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만원, 기 타 4천만원 (3자녀이상 지역별보증금 1천만원 추가) ㆍ지역별 대출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기타 2,800만원 (3자녀이상 지역별대출한도 7백만원 추가)	호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
대출이율	연 2.0%	연 4.0%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 3.5%)
상환기간	15년 분할상환	2년 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붙임 3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1. 생애최초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금리인하는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6.6만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

ㅇ 12.26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약정 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오피스텔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과 절차는 ?

1	대출자격

①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85㎡이하) 세입자에 대해 대출

ㅇ 전입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시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확인토록 하고,

* 통상 대출시 양 당사자에게 임대계약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오피스텔로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출금이 회수됨

② 세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된 아래 2가지 프로그램별로 대출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11년 월 최저생계비 : 1인가구 53.3만원, 2인 90.7만원, ..... 4인가구 143.9만원 등

2	대출절차

①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에 신청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②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발급․처리(대출은행 대행)

ㅇ 다만, 오피스텔 전세보증 신설과 관련한 내부규정 및 시스템 정비 등으로 ⇒ ‘12.1월말부터 보증업무를 시행할 예정

ㅇ ‘12.1월말 이전까지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3천만원**

*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 추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보증한도 범위내에서 추가대출 가능

③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심사(약 7일소요) 및 은행 대출심사 등을 거쳐 통상 7～10일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짐

<별첨1> 오피스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절차

<별첨2> 오피스텔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절차

<별첨1> 오피스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절차

대출상담 (임의사항)	-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본지점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
대출(보증)가능 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보증)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 (약 7일 소요)	* 신청인 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 국토해양부에 의뢰 ․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임대차 사실 확인> <신용조사 > <대출 가․부 통보>
대출(보증)심사	- 대출 및 보증 심사 -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
↓
대출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제공
↓
대출금 지급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 대한주택보증서 담보제공(‘12.1월말부터 시행예정) : 대출한도 및 보증금액 범위내

<별첨2> 오피스텔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대한주택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 여부와 대출가능금액 확인
↓
전세계약체결 (신청인)	- 전세계약(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체결 * 지역별 전세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전세보증금 6,000만원 ․기타지역 :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	<전세계약 체결치 않고 전세계약체결 예정 지자체에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가능>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주지
↓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3.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자금 대출자격과 절차는 ?

1	대출자격

① (대학가) 대학교와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에 위치한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ㅇ 대학교 소재지의 특성을 감안,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포함할 수 있음

② (노후주택)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아 주택을 개선하는 경우로서,

③ (하숙집) 대학생에게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해당

2	대출절차

① 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

② 노후하숙집을 개선한 후 대학생에게 임차 목적으로 사용함을 증명하여야 함 (반드시 모두가 대학생일 필요는 없음)

ㅇ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임차 대학생의 신분증명서(학생증 사본, 재학증명서 등)와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하숙비 지급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학생이 임차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2% 적용된 금리는 당초 대출취급일로 기산하여 연3%(주거환경개선자금 금리)로 정산

③ 융자추천을 받아 대출신청 후 통상 3～4일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짐

<별첨 3>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자금 대출절차

<별첨3>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자금(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우리은행)	- 상담처 :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개선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신축, 개축 및 증축, 대수선에 따른 한도확인
↓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준공(「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실제 준공년도를 기준)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선정
↓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우리은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개선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 (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 공사비 견적서, 건축물 착공(준공)확인서, 대학가 노후하숙집 증빙서류 등
↓
대출요건 심사 (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대출금액산정하여 해당대지 담보취득후 담보부족분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 입보 - 건물 준공 즉시 건물에 대하여 후취담보 제공
↓
대출금 지급 (우리은행→신청인)	- 착공 확인서 제출시(착공급) : 대출금의 50% 해당액 - 건물 후취담보 제공후(준공확인서 제출시) : 착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50%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