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2. 27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고시

□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2. 1. 1.부터 적용함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1만원)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됨 (지방세법 시행령 §4 ① )

□  2012.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2)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  건물신축가액기준액 ＝ ㎡당 610,000원(2012.1.1.부터 적용)

○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연 도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61	58	54	51	51	49	47	46	46	46	42	40

*  2001.1.1.최초고시

○  구조지수 조정내역

항 목		현 행	조 정
구조지수	목구조	110	120
	목조	90	100
	시멘트블록조	80	90
	경량철골조	60	70
	철파이프조	40	50

○  용도지수 조정내역

항 목			지수
용도지수	용도	세부용도	현행	조정
	위락시설	단란주점	120	110
	판매시설	도매시장	90	80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100	110
	노유자시설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90	100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100	110
	묘지관련 시설	화장시설 등	110	12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캐노피	70	80
	공장 및 발전시설	아파트형 공장	90	100
	창고시설	냉동․냉장창고 외의 창고	60	70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40	50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60	70

○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았음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1. 12. 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생 산 일		2011년 12월 27일(화)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김상진 과장(397-1751)		담 당 자	최대열 서기관(397-1752)

참 고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공시지가)		1990.8.30	5월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지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4.28	4월말	국토해양부장관
	개별주택(단독)	2005.4.30	〃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상업용건물․오피스텔	2005.1.1	1월초	국 세 청 장
	기타 건물 (건물기준시가 적용)	2001.1.1	〃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1945.1.1	〃	시․군․구청장

*  토지와 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상업용건물․오피스텔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