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29일 공보 2011-1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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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2011. 12.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붙임 참조)

문의처 :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차장 이상형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leesh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1. 12.

한  국  은  행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한   국   은   행

총재  김   중  수

<한국은행법>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차     례 >

Ⅰ.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Ⅱ.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I.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물가안정목표 및 한국은행법 개정

□  2010～12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로 설정

o 물가상승률이 목표의 중심치에 근접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

□  2012년중 정부와 협의하여 2013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를 결정할 예정

물가안정목표

□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강화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12.17일부터 시행

o 개정 「한국은행법」은 목적조항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

o 금융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 긴급유동성 지원 실행요건 완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확대, 금융안정보고서의 법정 보고서화 등을 규정

2. 경제・금융 여건

가. 세계경제

◆ 2012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의 영향 등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 2012년에는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그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

o 이에 따라 OECD 등 주요 국제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

□ 또한 향후 세계경제에는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재정 및 통화정책의 향방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

나.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제의 성장세는 당분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회복될 전망이나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 북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위험이 큰 상황

◆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겠으나 하락속도는 완만할 전망

□ 국내경제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상반기중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었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o 그러나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기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

―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소비․투자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잠재

□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둔화되겠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e)	2012e)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6.2	3.8	3.4	3.8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4.0	3.5	3.1	3.3
자료: 한국은행 2012년 경제전망(11.12.9일 발표)

다. 국내 금융․외환시장

◆  외국인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증가규모가 축소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일부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우려

◆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으로 계속 잠재하고 경기둔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와 북한 관련 정세의 진행상황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입 및 금융시장 가격변수가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2012년중 금융기관의 대출증가규모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축소될 전망

□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겠으나 소득여건에 비추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뚜렷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애로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라. 재정

◆ 정부예산 증가율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나 재정적자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

□ 2012년 정부 총예산*(안)(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금년과 같이 5.5%(2011년 예산 대비) 증가

* 11.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기준

o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축소(2011년 -2.0% → 2012년 -1.0%, GDP대비)

Ⅱ.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한편 통화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등에도 노력을 경주

◆「한국은행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

□ 기준금리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 변화 및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

o 물가상승압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노력

o 금융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경제불균형 발생 가능성 등에도 유의

o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북한 관련 상황,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의 전개방향 및 파급영향을 고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한국은행법」 개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 또는 효과적 활용을 위해 노력

o 월 단위로 변경된 지준관리방식 하에서 지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수단을 다양하게 활용

o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방안을 검토

o 새로 도입된 증권대차제도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o 증권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감축을 위해 도입된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유동성 공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o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o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고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

o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

□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

o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등을 통해 91일물 통화안정증권금리의 단기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강화

o 채권시장의 구조적 수급여건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3. 금융시장 안정 도모

□ 북한 관련 불확실성 증대,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비

o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외자 유출입 및 국내 금융시장의 원․외화 유동성 상황, 가격변수 움직임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

o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안정대책을 적극 강구

o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금융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계속 보완․점검

□ 「한국은행법」개정에 따라 강화된 최종대부자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 검토

4.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능력 강화

□ 금융부문 취약요인 및 시스템리스크 포착․분석 능력을 강화

o 금융안정 관련 조기경보지표, 시스템리스크 측정․평가 모형 및 분석기법 등을 개발

o 법정보고서가 된 금융안정보고서가 거시건전성 점검 및 평가 기능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 보고서의 체계 및 작성방법을 개선

o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시 시장 영향력이 큰 은행과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 잠재불안요인 해소 노력을 지속

o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지원 방안을 검토

□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

o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금융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확충을 도모

o FSB 아시아지역 자문그룹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간 정보공유체계 및 협력을 강화

5.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 지원

□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o 금융이용여건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취급이 확대되도록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등을 조정(예: 신용등급 우량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o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하여 장기간 운용해 오고 있는「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연계 특별지원한도(1조원)를 단계적으로 회수하고 동 회수자금을 취약부문 지원 등에 활용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