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1. 19(목)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 당 자	∙과장 안충환, 사무관 박경미, 주무관 송주화 ∙☎ (02)2110-8182, 6187, 8185
보 도 일 시		2012년 1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 토지재결신청기간 연장 등-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월 20일(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ㅇ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ㅇ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며

ㅇ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ㅇ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ㅇ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ㅇ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내용

□ 토지 수용 재결 신청 기간 연장

○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지정 해제(변경)시, 인허가 및 용도지역 등을 환원

○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을 환원하고 고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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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51조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