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2. 8(수) 총 11매(본문 6, 붙임 5 )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과장 최임락, 사무관 오현석, 사무관 최종욱 ∙☎ (02)2110-8191, 6190
보 도 일 시		2012년 2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마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 9～2.29)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1. 4.14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2. 4.1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ㅇ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되(현재는 용도지역내에서만 변경 가능),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 및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②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ㅇ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차별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내용>

재분류	용도지역	허가기준 차등화
시가화용도	･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영향 및 경관훼손 최소화
유보 용도	･ 자연녹지지역 ･ 계획․생산관리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환경영향 및 경관훼손 최소화 등 유연한 기준 적용
보전 용도	･ 보전․생산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을 우선하는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환경영향 및 경관훼손 최소화, 친환경적 개발 등 강화된 기준 적용

③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 마련

ㅇ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법률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지자체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ㅇ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도 사업에 비협조적인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토지의 95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유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제도 개선

ㅇ 현재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마권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는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는 입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최근 마권 장외발매소가 상업지역 등 주민 밀집지역에 입지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함에 따라,

-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도 다른 용도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설 입지를 통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

ㅇ 또한,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로서 배출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가 허용되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 계획관리지역(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데,

- 전량 위탁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던 인쇄․출판, 사진처리 시설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

ㅇ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 신재생에너지법상의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자연장지* 중 지자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4월 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내용은 ‘12. 2. 9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2110-6191, 팩스 02-503-9181)

예상 Q & A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 개념

ㅇ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지정 대상

구분	현 행	변 경
도시 지역	o 용도지구 o 개발제한구역 등이 해제되는 구역 o 도시개발구역 o 정비구역 o 택지개발예정지구 o 대지조성사업지구 o 산업단지 o 관광특구 등	<추가> o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o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
비도시 지역	o 계획관리지역 o 개발진흥지구	<추가> o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서 나머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인 지역

2.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의 대상 및 허용범위는?

□ 대상 및 허용범위

현 행		변 경
대 상	허용범위	대 상	허용범위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내 변경	<추가> 도시지역중 ①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

*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불가

3.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현황은?

□ 개발진흥지구

ㅇ (개념)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의 하나임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ㅇ (지정현황) 전국에 2,955개소, 687㎢가 지정(‘10.12월말)되어 있으며, 개발진흥지구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거(1,386개소, 198㎢), 산업(823개소, 98㎢), 유통(51개소, 6㎢),  관광휴양(534개소, 325㎢), 복합(72개소, 31㎢), 특정(89개소, 29㎢)

□ 계획관리지역

ㅇ (개념)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ㅇ (지정현황)  ‘10.12월말 기준 전국 관리지역 25,824㎢ 중 계획관리지역은 11,410㎢ 가 지정 (관리지역대비 44.1%)되어 있음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 개념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관리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53개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현황

ㅇ 주요 시설별(‘10년.12월말 기준)

(단위 : ㎢)

시설명	합계	도로	공원	하천	녹지	유원지	광장	기타
면적	975	228	601	8	40	56	13	29
건수	60,324	53,451	3,197	78	1,669	98	632	1,199

* 10년이상 미집행시설 : 6만건, 975㎢(’10년말, 전체 결정면적 대비 16%)

5.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의 현황은?

□ 개념

ㅇ (마권장외발매소)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베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현장중계가 가능하게 만든 시설로서 한국마사회가 KRA플라자 이름으로 운영 중

□ 설치 현황 : 전국 30개소(마권 전화투표소는 현재 없음)

ㅇ 서울 : 10개소

- 강남(2개소)․강북․강동․동대문․종로․영등포․용산․중랑․도봉구

ㅇ 수도권 : 13개소

- 인천(4개소)․구리․광명․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의정부․고양시

ㅇ 비수도권 : 7개소

- 부산(2개소), 대구․대전․광주․충남․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