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2. 2. 28(화) 총 22매(본문 6, 붙임 16)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이용직, 주무관 황문경 ∙☎ (02)2110-8293, 6252, 6251
보 도 일 시		2012년 2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

- 지역간 가격균형성도 반영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12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ㅇ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국 평균변동률(3.14%)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전국 누계 지가변동률 1.166% 상승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ㅇ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며,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전국 3.1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32	3.63	2.90	1.64	0.72	2.69	5.93	2.7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46	3.60	4.23	3.61	3.59	3.86	4.33	2.80

ㅇ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그 중 152개 지역이 전국 평균변동률(3.14%) 이상, 99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4.56%),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이며,

※ 주요 상승 요인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개통(‘10.12)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조선업 활성화

․(강원 평창군)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기반시설 등 확충

․(충남 연기군) 세종시 개발사업 공정률 진척, 아파트 분양 활성화

․(경북 예천군) ‘14년 경북 도청 이전에 따른 대상지역 및 외곽지대 토지수요 증가

․(강원 화천군) 스키리조트, 산천어축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

-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0%), 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광주 남구(0.35%)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ㅇ 자연환경보전지역(7.28%)과 농림지역(6.27%)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주거지역(2.43%)과 상업지역(3.1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 용도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2.43%	3.17%	4.46%	4.24%	5.34%	6.27%	7.28%

<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 >

ㅇ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간의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2011년 국감시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공시가격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 20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반영률 현황(시도별) >

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8.72% (3.14%)	58.40 (3.32)	66.65 (3.63)	67.97 (2.90)	54.44 (1.64)	73.61 (0.72)	65.08 (2.69)	50.45 (5.93)	58.09 (2.7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82 (5.46)	55.07 (3.60)	57.26 (4.23)	63.46 (3.61)	64.98 (3.59)	58.28 (3.86)	54.83 (4.33)	64.91 (2.80)

* (  ) '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 또한, 지난 1.31일 발표한 '12년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성도 고려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대비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반영률

․ ‘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11년 실거래가율) : 전국 5.38%(58.8%)

․ ‘12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1년 실거래가율)   : 전국 3.14%(58.7%)

ㅇ 이에 따라 2011년도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상당히 낮은 강원(49.82%)과 울산(50.45%)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0.72%)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ㅇ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1.1%(155,26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6.8%(283,823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8%(59,220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9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ㅇ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6,230만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 해(120원)보다 8.3%상승한 ㎡당 130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고․최저가 표준지 >

구 분	표준지 소재지	‘12년 공시지가	‘11년 공시지가
최 고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6,500만원	6,230만원
최 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	130	120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3천 143만 필지 가격이 공시(’12. 5. 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 표준지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노력

ㅇ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350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4)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ㅇ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ㅇ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3월 2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ㅇ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한다.

붙임 :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8

2.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9

3.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주요 변동 요인	11

4.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12

5. 전국 상․하위 10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13

6.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14

7. 상․하위 최고․최저 5개 지역 주요 현황	16

Ⅱ. 문답자료(Q&A)

1. 표준지공시지가란?	18

2.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19

3. 충무로 Nature Republic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20

4.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20

5. 표준지변동율과 지가변동률이 상이한 사유는?	21

6.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방법은?	22

7. 행정안전부 재산세 담당부서 연락처?	22

Ⅰ. 참 고 자 료

1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2011. 8. 30	표준지 선정 및 가격평가의뢰	국토해양부
	↓
2011. 9. 5	공시지가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해양부 및 협회
	↓
2011. 9. 6～‘12. 1. 6	표준지 선정조사․지역분석 및 가 격 평 가	조사․평가자
	↓
	가격균형협의
2011. 11. 21～11. 25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
2011. 11. 28～12. 1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
2011. 12. 5～12. 9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
2011. 12. 28	전국 가격균형협의
	↓
2012. 1. 2～1. 6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국토해양부 및 협회
	↓
2012. 1. 11～1. 30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조사․평가자
	↓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국토해양부 및 협회
2012. 2. 6～2. 10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
2012. 2. 13～2. 14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2012. 2. 24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
2012. 2. 29	표준지 지가 공시	국토해양부
	↓
2012. 2. 29～3. 29	이의신청 접수	국토해양부
	↓
2012. 4. 20	지가 조정 공시	국토해양부

2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연번	시․도	표준지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11년 누계 지가변동률
			’11년	’12년
	전 국	500,000	1.98%	3.14%	1.166
	수도권	102,106	1.86%	2.92%	-
	광역시	55,082	2.31%	3.26%	-
	시․군	342,812	2.35%	4.08%	-
1	서 울	29,480	1.30%	3.32%	0.965
2	부 산	18,348	2.32%	3.63%	1.578
3	대 구	13,251	2.60%	2.90%	1.397
4	인 천	11,862	1.83%	1.64%	0.660
5	광 주	8,641	1.67%	0.72%	0.750
6	대 전	6,663	2.54%	2.69%	1.468
7	울 산	8,179	2.01%	5.93%	1.092
8	경 기	60,764	2.57%	2.71%	1.470
9	강 원	31,130	2.71%	5.46%	1.415
10	충 북	26,352	1.76%	3.60%	0.586
11	충 남	43,923	2.24%	4.23%	0.761
12	전 북	41,586	2.25%	3.61%	0.769
13	전 남	63,782	2.38%	3.59%	0.949
14	경 북	67,132	2.23%	3.86%	1.111
15	경 남	59,329	2.98%	4.33%	1.627
16	제 주	9,578	1.06%	2.80%	0.917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 시․도별 표준지 분포현황 》

3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주요 변동 요인

시도별	변동률	가격변동사유
전국(필지) (500,000)	3.14	각종 개발사업, 지역간(시군, 시군구) 가격균형 확보 및 토지유형별(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가격수준 형평성 제고 등
서울 (29,480)	3.32	용산국제업무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상승요인, 뉴타운사업 재검토·한강르네상스 중단 등에 따른 하락요인의 영향 및 지역간 균형성 등 제고
부산 (18,348)	3.63	강서구(부산신항만 배후 개발사업), 기장군(원자력 과학단지) 및 사상구 중심으로 지가변동이 크며, 다른 지역은 보합세
대구 (13,251)	2.90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죽곡2차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진행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요인이 많아 강보합세
인천 (11,862)	1.64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인 상태이나 토지용도별 균형성 제고
광주 (8,641)	0.72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평동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이나, 재래상가지대․기존주택지대의 지가는 하락세
대전 (6,663)	2.69	주거지역과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그 외 지역은 상대적 변동폭이 미미
울산 (8,179)	5.93	동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 요인과 지역간 균형성 제고
경기 (60,764)	2.71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승세 및 보합세 유지
강원 (31,130)	5.46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및 제2영동고속도로(강릉～원주) 등 각종 인프라구축으로 전반적 상승세 유지, 지역간 균형성 제고
충북 (26,352)	3.60	오송생명과학단지, 호남고속전철 분기역 확정 및 오창제2 산업단지 보상 관련 대토수요 등 약 상승세 유지
충남 (43,923)	4.23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산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승
전북 (41,586)	3.61	새만금,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역은 상승세이나 그 외 지역은 개발사업 지연 및 경기침체와 맞물려 보합수준
전남 (63,782)	3.59	’12년 여수해양엑스포, ’13년 순천정원박람회 등으로 상승
경북 (67,132)	3.86	영일만 신항만개발, 경북도청 이전 지역개발 및 포항 동빈 내항복원사업 등으로 지가상승 및 지역간 균형성 제고
경남 (59,329)	4.33	거가대교 개통,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산 지방산업단지 및 김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상승
제주 (9,578)	2.80	아라지구도시개발, 폴로승마리조트조성, KAIST 연구시설 및 영어교육도시조성 등으로 지가 약간 상승

4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

시 도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전 국	500,000	155,263	163,969	119,854	59,220	1,694
	(100.0%)	(31.1%)	(32.8%)	(24.0%)	(11.8%)	(0.3%)
서 울	29,480	7	243	655	26,996	1,579
부 산	18,348	392	1,376	11,163	5,361	56
대 구	13,251	553	1,850	8,345	2,483	20
인 천	11,862	616	2,478	4,682	4,085	1
광 주	8,641	468	1,853	5,445	875	-
대 전	6,663	300	1,006	4,087	1,264	6
울 산	8,179	781	2,449	4,312	637	-
경 기	60,764	2,621	21,517	24,443	12,163	20
강 원	31,130	10,120	14,218	6,248	543	1
충 북	26,352	8,706	12,189	4,996	459	2
충 남	43,923	9,571	26,395	7,232	724	1
전 북	41,586	23,614	11,077	6,401	493	1
전 남	63,782	41,806	14,780	6,644	552	-
경 북	67,132	32,359	24,038	9,747	984	4
경 남	59,329	21,570	23,425	12,907	1,425	2
제 주	9,578	1,779	5,075	2,547	176	1

5	전국 상․하위 10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가. 전국 상위 10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구분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공시지가(㎡/원)		소재지	상호명
				‘11년	‘12년
1	대	중심상업	상업용	62,300,000	65,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2	대	중심상업	상업용	60,300,000	63,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7	Tabby (의류판매점)
2	대	중심상업	업무용	60,400,000	63,0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우리은행 (명동지점)
3	대	중심상업	상업용	59,600,000	62,300,000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6-23	Tony Moly (화장품 판매점)
4	대	중심상업	상업용	57,600,000	60,1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52-10	ALO 안경
5	대	중심상업	상업용	56,400,000	58,9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51-3	SPRIS (슈즈전문브랜드)
6	대	중심상업	상업용	55,800,000	58,3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50-9	2ME (여성의류매장)
7	대	중심상업	업무용	53,800,000	56,200,000	서울 중구 명동1가 59-22	카츠라 (일식당)
8	대	중심상업	상업용	52,700,000	55,1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3-10	The Face Shop (화장품 판매점)
9	대	중심상업	상업용	49,200,000	51,400,000	서울 중구 명동1가 54-3	Tony Moly (화장품판매점)
9	대	중심상업	상업용	49,200,000	51,400,000	서울 중구 명동1가 76-3	취천루 (식당)
10	대	중심상업	상업용	47,400,000	49,500,000	서울 중구 명동1가 29-1	Kodak (사진관)

나. 전국 하위 10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구분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공시지가(㎡/원)		소재지
				‘11년	‘12년
1	임	자연환경보전	자연림	120	130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67외 8필지
2	임	자연환경보전	자연림	130	135	전북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산130
3	임	자연환경보전	자연림	135	140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산42외 64필지
4	임	농림	자연림	130	145	경북 영천시 화북면 공덕리 산107외 6필지
5	임	농림	자연림	144	150	전북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산84외 198필지
6	임	농림	자연림	145	155	경북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 산45외 39필지
7	임	농림	자연림	160	160	강원 동해시 비천동 산188외 273필지
8	임	농림	자연림	155	165	강원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산146-1외 46필지
9	임	농림	자연림	170	170	강원 동해시 이기동 산64외 396필지
10	임	농림	자연림	160	175	강원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71외 43필지

6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원)

시 도	구분	지목	공시지가 (㎡/원)	소재지
서 울	최고	대	65,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
	최저	임	5,500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36
부 산	최고	대	22,800,00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4-20 * 금강제화
	최저	임	550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40
대 구	최고	대	21,600,000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2 * 법무사회관
	최저	임	190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 외 1필지
인 천	최고	대	11,000,000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2-69 * 부평 문화의 거리 LG U+
	최저	임	240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
광 주	최고	대	9,700,000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5-1 * 컨버스 의류점
	최저	임	600	광주 광산구 등림동 산90
대 전	최고	대	13,300,000	대전 중구 은행동 45-6 * 프리스비
	최저	임	405	대전 동구 신하동 산11
울 산	최고	대	8,250,000	울산 남구 삼산동 1526-7 * 킴스빌딩
	최저	임	250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경 기	최고	대	13,200,000	경기 성남분당구 서현동 247-6 * ZARA 의류점
	최저	임	500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시 도	구분	지목	공시지가 (㎡/원)	소재지
강 원	최고	대	9,800,000	강원 원주시 중앙동 60-13 * 크라운베이커리
	최저	임	160	강원 동해시 비천동 산188 외 1필지
충 북	최고	대	10,500,000	충북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 * 청주타워
	최저	임	170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
충 남	최고	대	7,500,000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454-5 * 에뛰드하우스
	최저	임	220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53
전 북	최고	대	7,050,000	전북 전주완산구 고사동 72-6 * 금강제화
	최저	임	130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55
전 남	최고	대	3,930,000	전남 목포시 죽동 21-1 * 성금사
	최저	임	160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산1-12 외 7필지
경 북	최고	대	10,500,000	경북 포항북구 죽도동 597-12 * 개풍약국
	최저	임	130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
경 남	최고	대	6,950,000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창동 133-1 * The Face Shop(화장품 판매점)
	최저	임	130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67 외 6필지
제 주	최고	대	5,400,000	제주 제주시 일도일동 1461-2 * 금강제화
	최저	임	750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42

7	상․하위 최고․최저 5개 지역 주요 현황

가. 상위 최고 5개 지역 변동 내용

순위	시․군․구 (필지)	상승률	변동사유
1	경남 거제 (2,900필지)	14.56%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국도 14호선의 확장공사 및 대체 우회도로 공사, 사곡-거제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세포다기능 종합개발어항사업,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으로 지가 상승
2	강원 평창 (1,888필지)	12.74%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 영향권내 지가 상승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경기장ㆍ숙박시설ㆍ기반시설 확충, 관광객 유입, 국내기업의 대외인지도 상승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 경제적 효과 등에 힘입어 지가 상승
3	충남 연기 (1,770필지)	9.7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정률의 증가, 아파트분양 및 단독주택 전세 수요 증가, 침서구획정리지구의 신규아파트 미분양물량 해소, 이주택지수요, 과학벨트 지정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보합세임
4	경북 예천 (2,444필지)	9.32%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및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대토 수요가 증가하고 개발기대심리로 인해 가격 상승세에 있으며, 도청이전 예정지등은 경북도청이전사업 본격화로 지가 상승
5	강원 화천 (868필지)	9.14%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 얼음나라 산천어축제에 따른 관광객 유입, 화천 평화 ․ 생태특구 조성사업, 관문 수상 테마공원 조성사업, 화천댐 인근 살랑골 산소길 조성사업 등으로 지가 상승

나. 하위 최저 5개 지역 변동 내용

순위	시․군․구 (필지)	상승률	변동사유
1	충남 계룡 (212필지)	0.09%	일부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인근지역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바, 전반적으로 보합세 유지
2	전남 목포 (1,562필지)	0.10%	도시계획 재정비 등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인구유입과 부동산거래 증가가 없어 대체적으로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
2	광주 동구 (1,361필지)	0.10%	기존 주택가의 재개발 정비사업 수익성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어 전반적인 지가수준은 보합세
4	인천 연수 (411필지)	0.31%	국지적인 도시개발사업은 진행정도에 따라 지가상승의 여력은 있으나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지가수준은 보합세
5	광주 남구 (1,255필지)	0.35%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이 국지적으로 실시되나 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보합세

《 상위 최고 5개 지역 변동 내용 》

《 하위 최저 5개 지역 변동 내용 》

Ⅱ. 문 답 자 료(Q&A)

1	표준지공시지가란?

ㅇ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으로,

ㅇ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공시지가의 활용범위>

제 도	적 용 범 위	적 용 근 거
- 국 세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 지방세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0제2항 및 제4조제1항
- 기 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ㅇ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ㅇ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 → 전국 등 5단계 가격균형협의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공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ㅇ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3	충무로 Nature Republic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ㅇ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ㅇ ‘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이 입점한 부지가 최고지가로 선정

4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ㅇ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보완하여 서면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20일 다시 공시

①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잠정가격 산정 → ④소유자 의견청취→ ⑤중부위 심의  → ⑥가격결정․공시 → ⑦<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5	표준지 변동률과 지가변동률이 상이한 사유는?

ㅇ 상승률(변동률) 산정 통계방식 상이

-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다양한 통계방식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면적가중평균방식을 적용

- 반면, 지가변동률은 표본지 가격에 일정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Laspeyres 수정물가산식을 적용

ㅇ 표준지와 표본지의 개념 상이

- 표준지는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전국의 50만 필지이며,

- 표본지는 지가동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조사구별, 층별로 통계방법에 의해 계통추출한 전국의 57,000 필지를 말함

ㅇ 표준지 상승률과 지가변동률의 격차 발생 사유

- 표준지공시지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타 토지특성의 변경사항이 전부 반영되어 평가되나,

- 지가변동률 표본지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행정구역 변경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한 용도지역 등 변경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내포

6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방법?

ㅇ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9일부터 열람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입력 후 열람 가능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 → 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않고,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

7	행정안전부 재산세 담당부서 연락처?

ㅇ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구 분	주무부처	연락처
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52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02-397-1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