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03. 0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3월 0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3707-8050
					토지정책팀장	조봉연	3707-806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조창기	6361-3950
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쉬워진다 - 서울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 대지분할제한 적용받던 소규모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불편 해소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 - 공유자 간에 실제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에 따라 분할 가능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면제 - 서울시, 그동안 세 차례 특례법 시행해 시민 소유권 행사 보장

□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 공동이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가 쉬워진다.

□ 서울시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일) 밝혔다.

<대지분할제한 적용받지 않아 소규모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불편 해소>

□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서울시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서 서울시는 '86년~'91년, '95년~'00년, '04년~‘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04년~'06년의 경우 1,092건이 토지 분할등기를 마쳤다.

□ 서울시는 이번엔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

□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면제>

□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