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3. 26(월) 총 3 매 (본문3)
담당 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동호, 사무관 양종호, 주무관 김종수 ∙☎ (02)2110-8328, 8327
보 도 일 시		2012년 3월 2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7(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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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지구부터 입주대비 3단계 점검체계 가동 -

- 입주점검 시행지침 시달, 입주지정기간 최대한 완화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10월 시범지구(강남,서초)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강남(‘12.10월, 912호), 서초(’12.12월, 1,082호)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입주시작

□ 우선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지구계획상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시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ㅇ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 상업용지도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활성화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1단계 : 사전점검		2단계 : 사업추진상황점검팀		3단계 : 입주지원상황실
기간 : 대지조성 착공시점 내용 : 세부점검리스트보고		기간 : 입주 12~18개월전 내용 : 매월 진행상황점검		기간 : 최초입주 1개월전 내용 : 상황실 편성․운영

ㅇ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게 되고,

ㅇ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하여 매월마다 현황점검을 하며

* 사업추진상황점검 회의결과 부진기관은 만회대책을 제출하고,

제출된 대책에 대한 이행실적 등은 차기회의시 점검

ㅇ 3단계로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하여 민원 등에 조기대응하게 된다.

- 특히,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창구를 운영한다.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사전점검(약 1달전)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하여 설명회 개최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하며,

ㅇ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특히 ‘12년중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의 주택 거래 편의, 단지내 이사수요 분산 등을 위해 입주지정기간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지조성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입주초기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ㅇ 이번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사업단계에서 입주민(수요자)위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