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4. 23(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영한, 서기관 정우진, 주무관 문병학 ∙☎ (02)2110-8249, 8250
보 도 일 시		2012년 4월 24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4(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4.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수정 의결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24)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ㅇ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 지난 4.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1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33.2만호)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약 13.7만호로 추정(41%)

ㅇ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세제지원 현황 : ｢붙임｣

②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ㅇ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하였다.

ㅇ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정우진 서기관(☎ 02-2110-82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세제지원 현황

구 분	세율	전용면적		비 고
		60㎡이하	60～85㎡
취득세	취득가액 4%	면제	-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만 감면 ․5년이상 임대시
재산세	과세표준 0.1～0.4%	50% 감면	25% 감면	․2호 이상, 5년이상 임대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0.04～0.12%	면제	-
종합 부동산세	공시가격 0.5～2% * 공시가격 6억 (1주택자 9억) 이상	합산배제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양도 소득세	․1주택: 6～35% ․2주택: 50% ․3주택: 60%	중과배제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