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5. 23(수) 총 6매(본문 5, 붙임 1)
담당 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과장 김규현
			사무관 오세정(시행령개정)	☎ (02)2110-6273, 6272
			사무관 이혜선(민간참여지침)	☎ (02)2110-8322, 6268
보 도 일 시		2012년 5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3(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

- 보금자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민간참여 시행지침 행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ㅇ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5월 24일에 예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①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

ㅇ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다.

*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소 관	7개 공공기관 및 연계가능 사업
국토부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농림부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

②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

ㅇ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 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다.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
70% 미만	5년 (현행유지)
70～85% 미만	5년 → 3년
85% 이상	5년 → 1년

ㅇ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된다.

③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ㅇ 현재 입주 · 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④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ㅇ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안

⑤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ㅇ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의 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이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가능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ㅇ (추진경위) 공공의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금융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주택건설) 공공․민간 공동시행

ㅇ (기본방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추진계획) 6월부터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금년 중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⑥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

ㅇ 공정한 민간참여자 선정, 민간의 무분별한 GB 해제요구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 절차 : 공모지침 마련 →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⑦ 사업 대상지는 기지정 지구를 대상

ㅇ 지구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⑧ 분양가 상승 방지 방안 마련

ㅇ 공모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⑨ 장기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인수

ㅇ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앞으로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ㅇ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민간참여 시행지침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

ㅇ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민간참여 설명회 개최(잠정) : ’12.5.31 15:00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G20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오세정 사무관(☎ 02-2110-6273,시행령), 이혜선사무관(☎ 02-2110-8322, 공급규칙, 민간참여 지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참고자료

□ 보금자리 사업시행자

구 분	시행자	사업범위
기 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지구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추 가 (’12.8.1부터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7개 공공기관 추가(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지구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공공시행자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	지구조성사업
	공공시행자․주택건설사업자 공동시행	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특별법 주요 개정내용(’12.1.17 공포, 8.1 시행)

① 사업시행자 확대 (제4조)

- 현행)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개정) 기존 시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지구조성), 공공과 주택건설사업자간 공동시행(주택건설)

② 택지가격 조정 근거 (제32조제2항)

- 현행)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가격 조정 가능

- 개정) 서민 주거안정과 원활한 보금자리 공급을 위해 택지가격 조정 가능

③ 거주의무기간 단계화 (제50조의3)

- 현행) 수도권 GB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5년간 거주의무

- 개정) 보금자리 분양가와 인근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④ 공공시행자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50조의6)

- 현행) LH, 지방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 개정)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성을 고려, 공공기관 또는 공동시행자가 수도권 GB 해제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공공시행자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