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5. 30(수)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민철, 주무관 배재익 ∙☎ (02)2110-8267, 8268
보 도 일 시		2012년 5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1:1 재건축시 주택규모 30%까지 확대 및 제한없이 축소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초 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키로 하였다.(축소범위는 제한없음)

ㅇ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기존면적의 10% 이내 확대 * 일반분양분은 85㎡ 이하	․기존 면적의 30% 이내 확대 및 제한없이 축소 가능 * 일반분양분은 85㎡ 이하(좌동)

□ 국토부는 이러한 1: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 5월 10일 1:1 재건축 주택규모 조정 계획을 밝힌 이후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ㅇ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ㅇ 특히,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시행된다.

*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