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8. 2(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담 당 자	∙과장 길병우, 사무관 신보미, 주무관 한수증 ∙☎ (02)2110-8197, 8202, 8198
보 도 일 시		2012년 8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구도심내 복합기능 도시개발 쉬워진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20일간(8.3~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ㅇ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ㅇ 금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하였다.

□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하여, 베이징 침수사례,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태면적률 기준 20→25%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15% 이상으로 상향

< (참고) 용어설명 >

ㆍ(생태면적) 빗물흡수, 증발산, 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자연녹지, 생태연못, 녹화옥상 등을 모두 포함)

ㆍ(자연지반면적)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인공녹지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ㆍ시행될 예정이다.

□ 지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상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2, 팩스 02-503-918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신보미 사무관(☎ 02-2110-81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구역지정 요건으로 나지비율 제한 폐지

ㅇ 구역지정시 나지(나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 규제 폐지

□ 도시 내 저류 기능 강화

ㅇ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면적률(20→25%이상) 및 자연지반면적률(10→15% 이상) 기준 강화(’11년 재난종합대책 후속조치)

□ 임대주택 건설계획 기준 정비

ㅇ 현행 공동주택 용지의 15～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용지 또는 세대수의 15～25% 이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원가 이하 공급

ㅇ 지역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자가 공익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학교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환지계획 기준 정비

ㅇ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위임사항인 과소토지 기준(권리면적이 과소토지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금전청산됨) 신설

ㅇ 입체환지의 신청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등 입체환지 신청․배분의 구체적 절차를 신설 및 보완

□ 동의서 제출시 첨부서류 명확화

ㅇ  동의서 제출시 첨부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