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12. 27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은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0.16% 하락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 1. 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오피스텔 : 전체

-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75
경기	3,591	298,492	656	113,637	2,935	184,855
인천	1,267	70,403	578	29,319	689	41,084
대전	301	24,815	54	8,703	247	16,112
광주	223	14,005	43	4,011	180	9,994
대구	265	18,589	44	2,366	221	16,223
부산	1,420	70,439	969	37,113	451	33,326
울산	179	7,339	110	2,392	69	4,947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고시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2010	8,816	755,465	3,392	324,145	5,424	431,320
2009	8,033	718,562	3,223	313,659	4,810	404,903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3.1.1	오피 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 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10.1.1	오피 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상업용 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
’09.1.1	오피 스텔	2.96	3.41	3.93	1.64	-1.00	-2.39	-0.59	-0.12	0.40
	상업용 건물	-0.04	1.26	-1.12	1.11	-1.80	-2.69	-0.76	-0.13	-1.78

□ 이번 고시는 2013.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 9. 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임

※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80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음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3.1.2.(수)부터 2013. 1. 31.(목)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3. 3. 2(토)까지 통지할 예정임

□ 이번 고시는 2012. 12. 31.(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899-2947)에서 2013.1.2.(수)부터 2013.1.31.(목)까지 안내해 드림

생 산 일		2012년 12월 27일(목)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김태호 과장(397-1751)		담 당 자	임상진 서기관(397-1752)

참 고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2.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상업용건물 - 2012.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참 고 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전년도순위)	棟평균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 강남 청담	피엔폴루스(1)	4,991 (4,991)
2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2)	4,511 (4,511)
3	서울 강남 청담	네이처 포엠(3)	4,356 (4,356)
4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지동(5)	4,266 (4,266)
5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4)	4,130 (4,348)
6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르누보씨티(8)	4,123 (4,123)
7	서울 관악 봉천	IPTOWER(9)	4,081 (4,013)
8	서울 송파 잠실	렉스빌(신규)	3,930 (-)
7	서울 서초 서초	부띠크모나코(7)	3,900 (4,130)
10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모제SK리더스뷰(10)	3,858 (3,858)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참 고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상가명(전년도순위)	棟평균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1)	15,099 (15,099)
2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3)	13,956 (13,953)
3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	13,602 (14,215)
4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상가1동(4)	12,962 (13,358)
5	서울 강남 개포	개포1차주구쎈터A동(5)	12,491 (12,544)
6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6)	11,949 (11,949)
7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1차상가(7)	11,326 (11,326)
8	서울 서초 반포	반포본동상가3블럭(13)	10,833 (10,313)
9	서울 중 신당	광희시장(8)	10,753 (11,100)
10	서울 서초 서초	두산베어스텔(10)	10,596 (10,678)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