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3(월) 총 8매(본문2, 붙임6)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정경인, 주무관 김장일 ∙☎ (044)201-3587, 3588
보 도 일 시		2013년 1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공포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근거 마련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등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의2제1항)

ㅇ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

-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300만 원)

2.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33조의4)

ㅇ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총 1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정경인 사무관(☎ 044-201-35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내용(1.14 공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을 “교량·터널·항만·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중 다음 각호”를 “권한 중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법률 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제7호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교량·터널·항만·댐-----------------------------------------------------------------------------------------------------------------------------------------------------------------------.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9조(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삭 제>
<신 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권한 중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6조의3에 따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6.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그 결과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의 통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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