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용어와 절차
경매이야기(동영상)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부동산생활백서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전문가칼럼 칼럼보기 홈 > 교육/뉴스 > 전문가칼럼

타워우리부동산중개사무소 우광연 대표

현)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투자비법과정, 실전투자과정 강사
전) 세종사이버대학교 경매연구회 강사
전) 부동산태인 경매교육팀장 역임
전) 부동산태인 경매정규과정 강사
전) 군포시 여성회관 경매과정 강사
자격) 공인중개사, 공경매사, 펀드투자상담사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주)디지털태인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복사, 유포하거나 링크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분석해 보기
분야 경매 조회 1504

법정지상권 분석해 보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라고 고지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경매특수물건 중 하나인 법정지상권은 법원에서 성립여부를 밝혀주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사 후 응찰을 해야 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사진상으로는 건물이 있지만 건물면적은 0㎡이고 토지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상에 건물이 있음에도 매각대상은 토지만 진행되는 건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를 보면 2번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으로 나오고 1번에는 타인소유의 등기된 제시외 건물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토지만 매각대상이 되는 경매사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기본요건은 동일소유자 요건입니다. 즉,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어느한쪽이 매매, 경매, 상속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 성립 하게 됩니다. 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해 봐야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토지는 198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최초부터 틀린 경우가 되므로 동일소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되므로 건물철거 및 지료소송을 대금납부 후 바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건물은 소송과정에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되팔거나 건물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료소송이후 집행권원을 받아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토지 등기부상 채권금액이 많지 않았는데 결국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되어 경매는 취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타워우리부동산중개사무소 우광연 대표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안산[10]
2018-2335(1)

시흥시 월곶동

472,000,000
330,400,000

인천[22]
2018-17732(1)

중구 중산동

648,498,400
453,949,000

남부[08]
2018-103812(1)

영등포구 대림동

675,000,000
540,000,000

평택[03]
2018-3005(1)

평택시 비전동

497,000,000
347,900,000

여주[02]
2018-942(1)

양평군 용문면

384,974,600
269,482,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