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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명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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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해야 될런지요??? |
 등록자 |
ebbuni24 |
등록일 |
2015.02.15 19:01:01 |
조회 |
544 |
2015년 2월27일로 배당이잡혀있는 세입자 입니다. 저는28일날 명도확인서를 주면 3월1일날 비워주겠다고하니까. 낙찰자는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라며 믿을수 없다고 짐을먼저빼면 명도확인서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될경우 집행을 하겠다고합니다. 이사비용은 한푼도 줄수없고 자기는 이자내면서 지금까지 이만큼봐준거라하는데....저로서는 배당금도 안받고 집을 비우라고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낙찰자는 오히려 집행비와 연장되는 날짜만큼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협박까지합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위와같은 손해를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또 28일까지 명도확인서를 안주면 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배당금이적어 전세금도 다 못받고 가는데...오늘은 낙찰자의 아내까지 전화와서 괴롭히네요. 이제 10일밖에 남지않았는데 어떻해 해야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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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어떻해야 될런지요??? |
| 등록자 |
taeincom |
등록일 |
2015.02.16 11:01:01 |
조회 |
484 |
배당받기
전에 제출하는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가옥을 비웠다는 것을 낙찰자(매수인)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이
가옥을 비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을 받는 임차인의 경우 그 배당금으로 다른 거주 공간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도확인서를 미리 써주고 배당후 이사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낙찰자는 주변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악용하여
배당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에게 실제로 배당후 3월 1일까지 이사를 하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고 명도확인서를
받는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즉 거의 배당기일에 이르기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정당한 권원이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겨우
하루 지나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니, 낙찰자가 다소 억지를 부리는듯 하군요~.
낙찰자와 협의가 안되면 예정대로 3월 1일에 이사를 한 후 이사를 하였다는 증명(이사짐센터와의 이주일자가
적힌 계약서, 전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명도확인서로 갈음하여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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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분석(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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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
| 등록자 |
531111228 |
등록일 |
2015.02.11 08:18:31 |
조회 |
307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임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예)
다가구주택
감정가 25000만원(낙찰가격 17000만원)
근저당설정 2010. 5.3 - 12000만원 (저당권실행)
임차인 A 2010. 3.2 - 3500만원(주민등록전입신고,거주 -2010.3.2
(확정일자
무)
임차인 B 2010. 4.7 - 3000만원(주민등록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2010.4.
7)
임차인 C 2010. 5.8 - 2500만원 (주민등록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2010.5.8)
여기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에서 1600만원 최우선변제을 받을 경우에 임차인 A,B,C
의 받을수 있는 배당내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을 받은 임차인 B와 받지 않은 임차인 A는
기준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C의 배당내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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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
| 등록자 |
taeincom |
등록일 |
2015.02.12 15:01:01 |
조회 |
484 |
[가정]
1. 낙찰가: 1억7000만원
2. 임차인 모두 배당요구를 하였음.
3. 해당 물건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였음.(저당설정일 2000년 5월 기준하여 해당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30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액은 1200만원임)
[예상 배당순위 및 배당액]
0순위(집행비용): 300만원(추정)
1순위
- 소액임차인B: 1200만원
- 소액임차인C: 1200만원
2순위(근저당): 1억2000만원
3순위
- 소액(확정)임차인B: 1800만원
- 소액(확정)임차인C: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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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합계: 1억7000만원
배당 잔액: 0원
* 임차인 A에게 배당할 금액이 한푼도 없으나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3500만원의 인수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B 역시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확정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게 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임차인C는
보증금 2500만원중에 1700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나머지 보증금 8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나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8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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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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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 |
| 등록자 |
1234567 |
등록일 |
2015.02.04 10:18:31 |
조회 |
307 |
안녕하셔요?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자격취득증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농지취득시 1000평방미터(302평)
미만 취득시 불필요한것으로 사료되나 1인 1토지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1인이 지번이 다른 여러건의
토지를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낙찰시 농지취득증명을 허가받지 못했을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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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경매절차... |
| 등록자 |
taeincom |
등록일 |
2015.02.06 11:01:01 |
조회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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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 서류임),
실무적으로는 낙찰후 7일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경매 담당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지역안의 농지(녹지지역은 제외)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 없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신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2.11월 농지법이
개정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법7조 제3항)
●따라서 여러필지를 구입하여 1,000㎡ 이상의 농지가
될 경우는, 주말농장용이 아닌 신규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신청한
날로부터 4일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확인서(낙찰확인서)와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이
몰수되는 법원도 있으니, 입찰전 해당 읍,면사무소에 취득가능여부 및 해당 경매법원에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고 입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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