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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하여 상담 올립니다
등록자 526321 등록일 2018.05.30 14:51 조회 613
동부2017-4793(1)사건의 가처분인데요.
2013.12.04 소유권보존 (주)명성아트종합건설
2013.12.04 소유권이전(매매) (주)명성하우스종합건설
2015.04.14 전세권설정(말소기준권리)
2017.05.02 가처분권자(주)명성아트종합건설의 가처분(원인무효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2017.07.04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았을 경우 가처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의견달기
ans79  (59.17.xxx.51) 2018.05.30 21:2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 이기는 하나, 현재 살펴본 바 로는 "가처분권자인 (주)명성아트종합건설의 본안소송 인 2015가합5659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경매사건의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신청원인 인 모사건의 전세권과 중복 강제경매사건이 무효가 되는 바, 원인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본안사건인 서울동부 2015가합5659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경우 지난 2018.02.01 원고승소판결 즉,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2018.03.13 피고인 명성하우스종합건설의 항소로 인해 서울고등 2018나2015909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으로 항소가 진행 중 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경매사건의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검토를 통해 이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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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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