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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질문입니다.
등록자 xo00039** 등록일 2018.06.03 01:15 조회 980
첫번째질문]
채권자 A와 B는 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데요.
A와 B의 채권최고액도 5억으로 동일한데 실제 채권액은 A는 8억이고 B는 4억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9억이라면 A와 B가 배당받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 채권액인 A 8억:B 4억의 비율로 해서 6억(채권최고액이 5억이니 결국 5억),3억을 갖고 가고 나머지 1억은 일반채권자들이 안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이 5억에 불과하니 A 5억:B 4억의 비율로 해서 5억, 4억씩을 가져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
A는 갑에게 5억을 빌려주며 갑 소유 K건물에 1순위로 최고액 6억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공동근저당으로 을 소유 Y건물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B도 동시에 을에게 3억을 빌려주며 을 소유 Y건물에 1순위로 4억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공동근저당으로 갑 소유 K건물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을 대한 1.5억의 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도 일부이전하였습니다.
K 건물[1순위 근저당권자 A, B(->A,B)]
Y 건물[1순위 A,B(->A,B)]

A가 K 건물을 먼저 경매하여 A가 갑에게 직접 빌려주었던 채권에 대해 K,Y을 동시경매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이상을 받은 경우(경매법원의 착오인듯합니다.)

B가 Y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A를 대위할 때 단독으로 행사가능한가요?? 아니면 A는 선경매에서 갑에게 직접 빌려주었던 채권에 대하여 동시배당때보다 더 받기는 했지만 B에게서 양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선경매에서 배당받은 내역이 없으니 Y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B와 함께 대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B가 A와 함께 대위해야 한다면 B에게 너무 불리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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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6.03 20:5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채권최고액이 5억인데, 실제 채권액이 이를 초과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일반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채권최고액이라 함은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 지연이자 및 연체료 등 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 이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근저당에 의한 배당순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에 의한 순위배당 후 잉여금액이 존재할 경우 이를 타 일반채권과 안분으로 하여 배당을 하게 되겠지요.

근저당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이 아닌 일반우선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우선채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등 은 등기접수일과 접수번호가 효력발생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일자에 설정된 근저당 이라면, 접수번호가 빠른 근저당이 선순위로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라면, 매각대금 9억 이라면, A=5억, B=4억 을 배당받게 되겠지요.
단, 법원경비 및 당해세 등을 계산에서 제외한 단순계산식에 한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몇번을 읽고 또 읽어도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A가 갑에게 5억을 빌려주면서 갑소유 K건물과 을소유 Y건물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시고는, 바로 뒤에서는 B도 동시에 을에게 3억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 Y건물에 1순위로 4억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결국, 을 소유 건물 Y에 두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셈인데, 어찌 둘 다 1순위가 되나요????^^;;

또한...
"대위" 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대위한다는 말 인가요??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자 A 를 대위할 때 단독으로 행사 가능한가요??
라는 말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뭐가 단독으로 행사 가능하냐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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