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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배우자일 경우
등록자 905gold 등록일 2018.06.08 07:05 조회 314
서부지원 2018타경1007 사건의 경우 배우자(남편)이 세입자이며 대항력이 있다고
물건명세서에 표시되고 있읍니다. 배당요구도 안했고 보증금 표기도 없읍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도 세입자로 성립이 되는지요? 보증금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초보자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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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8.06.08 18:17  (10회, 1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그 어디에도 대항력 있음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 있겠지만, 매각물건명세서 에서는 대항력 유무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겸 소유자의 배우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근저당 설정 당시 이혼 상태였다면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여지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겸소유자라 현황서상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인 만큼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무자겸 소유자와 그 가족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바 상당한 명도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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