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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등록자 trixb** 등록일 2018.06.18 08:56 조회 823
2010년 6월7일 압류 국 소멸기준
2011년 12월6일 압류 국 소멸
2012년 5월23일 압류 오산시 소멸
2014년 2월14일 압류 오산시 소멸
2015년 5월19일 압류 김포시 소멸
2015년 12월23일 가등기 지혜연 소멸
2016년 2월3일 압류 김포시 소멸
2017년 3월31일 강제경매 서해(주) 소멸
2017년 8월11일 압류 오산시 소멸
2017년 8월11일 압류 오산시 소멸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물건의 등기부 현황인데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을때 권리분석을 하였을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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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6.18 15:4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순위가 어떻게 되냐는게...누구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는 것인지...이해하기가 어렵네요.^^;;

2015.12.23 가등기 가 소유가등기냐, 담보가등기 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 소유가등기라 가정할 경우라면...
담보물권 및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일반채권들만 존재하는 바,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배당 대상 입니다.
즉, 모두 동순위 라는 의미이지요.

단, 당해세는 타채권에 비해 우선순위가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당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경우 압류 일자가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질문하신 경우에는 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정기일을 따질 필요가 없긴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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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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