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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외이고 건물만 낙찰받을경우에요~~
등록자 ohj14** 등록일 2018.06.30 13:53 조회 840
철거확정판결이 2012년 되어있구요 알고 낙찰받았을경우 토지주가 철거하라면 무조건 철거해야하나요? 인터넷뒤져보니 건물매수소송도 있다던데 구저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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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6.30 23: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토지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만 매각대상인 물건이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이겠지요.
허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과연 지상건축물철거의 소를 통해 철거확정판결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상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상건축물이라 철거대상이라면, 건축물매수청구권을 허용한다면 그 또한 이치에 맞지 않겠지요.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보통 점유시효취득에 의한 것이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상건축물의 매수청구권 인정 이라 는 건 서로 상충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해당 사안들이 모두 매우 복잡한 권리인 탓에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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