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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타경8695(6) 임차인 대항력 有
등록자 lr01** 등록일 2018.07.06 11:52 조회 948
전입세대열람에 전입세대가 없는데 박원장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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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7.06 12:2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의 전입이 확인될 뿐, 정확한 대항력 유무는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사항 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의 경우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나, 현재 시점 기준에서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점유 및 전입을 유지하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및 점유를 이탈한 경우라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만,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전출 및 점유를 이탈한 경우라면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물론, 해당 사건의 경우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 하더라도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을 통해 전액배당 후 대항력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단, 대항력은 오직 전액배당으로만 소멸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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