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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신청한 선순위임차인-무잉여매각불허가,국세,지방세문제
등록자 khch76 등록일 2018.07.09 14:12 조회 214
2017-6025 (1)입니다.
-채권자가 목록(2)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목록(1)에서는 배당신청한 임차인때문에 1원도 배당을 받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무잉여의 사유로 매각불허가가 날 수 있나요?

-목록1,2에 시와 세무소에서 압류를 걸었습니다.
목록1은 배당을 신청한 선순위임차인이라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데 시와 세무소에서 압류한 비용이 먼저 배당이 되는건지요?

-세금이 먼저 배당이 된다면 결국 경락자는 경매비용+채납세금+임차보증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도 있었던 것 같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3~4년간 국세를 채납 했다면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금액은 알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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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8.07.09 22:24  (7회, 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사건은 1,2번 물건이 공동담보에 의한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1번물건에 대해서 무잉여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한 매각불허가 결정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담보가 아닌 각각 부동산에 개별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개별매각로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무잉여에 의한 매각불허가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공동담보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이므로 이를 무잉여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2. 알 수 없습니다.
체납세금 중 당해세라면 확정일자보다 우선하게 되며, 당해세가 아닌 세금의 경우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압류의 원인이 당해세인지,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순위를 따질 수 없습니다.

3. 경매비용과 체납세금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낙찰자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인수대상이 늘어날 수 는 있겠지만, 경매비용과 체납세금이 인수대상이라 하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돈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명백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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