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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등록자

95**

등록일

2018.08.16 14:40

조회

3111

동부산2017-6233(1)사건입니다.
갑과 을이 1/2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2017.3.31 갑지분이 임의경매되면서 배당요구종기가 2017.11.1 이었고, 다시 을지분이 임의경매되면서 배당요구종기가 2018.04.16 이라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임차인들은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마침 2018.2.8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이내에 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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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08.16 14:5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들은 선행경매사건인 2017-6233 의 배당요구종기일 인 2017.11.01 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02.08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배당요구로 봐야 합니다. 단, 선행경매사건이 취하가 되어 후행경매사건으로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후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2018.02.08 배당요구 역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만, 선행경매사건이 취하되지 않는 이상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배당요구에 해당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tw31** 2018.08.17 12:09
ans79님의 답글 내용은 중복경매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고, 본건과 같은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해야 할 듯합니다. 최초 1/2지분만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을 때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현행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던 후순위 임차인이 나머지 1/2지분이 추가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전체지분이 매각대상이 되어 버린 경우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적용받는다면 불합리하겠지요. 따라서 본 사건의 임차인에 대한 배당요구종기일은 2018.04.16이 적용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ans** 2018.08.18 01:08
/tw31sb 님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중복경매 인줄 알았는데, tw31sb님의 말씀을 보고 확인해보니, 중복경매 사건이 아닌 병합사건이라는 점을 놓쳤었네요. 따라서, 답변을 수정하기 보다는 추가 합니다. 중복경매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제 답변이 맞습니다만,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tw31sb 님의 말씀과 같이 각각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모두 인정 됩니다. 따라서, 2018타경713 병합사건에서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임차인은 배당요구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태인 사이트 상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임차인 박철X 에 대한 배당요구 관련 부분을 수정,변경 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참고로... 지분매각사건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배당은 해당 지분에 대한 비율만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차인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