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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매각되는 사건에 대하여
등록자 foreclos** 등록일 2018.10.31 09:43 조회 231
부산2015-27520(1)사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이고 대지권이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정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건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경매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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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0.31 12: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지상건축물의 철거의 소를 원인으로 한 철거집행 전 임차인퇴거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살다가 나오셔야 합니다.
자진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진명도 든, 강제집행이든...명도완료 후 철거집행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는 토지소유자의 선택사항이지요.

결국, 철거판결까지 받은 건물만의 매각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 3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임차인 혹은 점유자 퇴거명령 후 철거를 해버리면 임차인이든 유치권자든 그 목적물이 멸실되는 바 모든 권리는 소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면 굳이 낙찰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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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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