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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계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자 dlckdgo1** 등록일 2018.10.31 16:09 조회 232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에서 관산리 447-1 "송원리조트콘도미디엄" 경매컨실팅중에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현재 기본적인 사항은 현재 여러호수(45개)에 2명의 이해관계인(옥과,양곡)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대부분 등기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대한 사항>
순위번호15 : 압류(2018.2.13,국,법인납세과-북광주세무서)
순위번호17:압류(2018.6.15,구례군,재산세로 당해세)
순위번호18:압류(2018.8.29,구례군,상하수도)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구)
순위번호4:근저당권설정(금440,700,000원,옥과농협조합)
순위번호7:근저당권설정(금8,000,000,000원,농협회사법인농협양곡주식)
이며 위 근저당 금액으로 45개호수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경매개시중인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순위번호18는 군청전화결과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로 판단되는데, 우선변제되는 당해세인지 궁금합니다.

2. 해당군청 전화결과 순위번호17인 당해세는 호수별이 아닌 건물전체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공동배당 안분배당시 근저당권처럼 경매대가(매각대금)에 의해 호별로 배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가 컨설팅 하는 곳은 "농협회사농협양곡주식회사"인데, 해당 이해관계인의 배당액을 구하는 계산식이
호별 경매대가-호별 안분배당한 경매비용-안분배당한국세및지방세-안분배당한 선순위(옥과농협) 배당액 = 농협양곡주식회사 배당액

4.가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등기되어 있던데(주로 갑구상 맨 뒤 순위번호), 이 부분은 당해세가 아닌듯한데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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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1.02 16: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상하수도 체납액은 당해세가 아닙니다.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2. 여러가지 배당방식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만, 배당실무에 있어서는 건물전체에 대한 당해세를 매각대금에서 배당하게 되며, 후순위채권자들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호수의 소유자들에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농협 이 당해세로 인해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배당된 당해세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호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를 통한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콘도와 같은 물건의 특성 상 상당히 많은 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한 당해세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호수별로 당해세를 배당 하면서 경정등기를 통해 배당된 호수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원칙이라 할 순 없지만, 배당실무에서는 보통 전자의 경우로 배당을 하지만,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3. 각각의 호수가 개별매각으로 진행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는 "공과금" 으로 분류되며, 이는 압류일자가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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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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