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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부지
등록자 vegetari** 등록일 2018.11.02 08:47 조회 284
제주4계 2018 타경 2266 입니다.

15년 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인데, 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입니다.
이렇게 공부상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추후 언제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의견달기
ans**   2018.11.02 15: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현재 인터넷 상 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이 불가능한 건 당연한 일 이겠지요.

보통, 농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신축 및 완공 후 보존등기 및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게 됩니다.
허나, 해당 사건과 같이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것에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 및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불법건축물이라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건 아닌 듯 하고...
단순히 세금부담 등으로 인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만, 이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추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관할 시청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데, 보다 당면한 문제는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현황 상 대지 이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서 매각물건명세서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 이라 명시되어 있다는 점 이지요.
지상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기도 하나 그 건축물의 면적 및 용도 가 주택인 이상 이러한 조건으로 농취증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거부로 인해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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