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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하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경우
등록자 ohyes** 등록일 2018.12.05 14:41 조회 138
무잉여가능성으로 법원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우선매수신청서를 보냈을때
만일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들이 배당신청을 안한다면 그때의 우선매수신청액에도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적어내는건가요?
법원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얼마이상 써내야한다고 가르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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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2.06 16:03  (9회, 2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들이 배당신청을 안한다면 그때의 우선매수신청액에도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적어내는건가요?
=> 무잉여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셔야 겠네요.^^;;
쉽게 말해, 배당을 통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 배당이 불가능하다 예상될 경우 이를 무잉여라 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매수통지를 하게 되는 것 이지요.
따라서, 우선매수신청금액은 임차인을 포함하여 배당 대상의 선순위채권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우선매수신청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얼마이상 써내야한다고 가르쳐주나요?
=> 법원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채권자가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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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es**   2018.12.09 14:42 
아ᆢ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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