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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제외물건처리안
등록자 up49** 등록일 2018.12.25 20:07 조회 239
관심물건매각명세서에 "본건지상의컨테이너와간이화장실은평가제외(매각제외)함"이라고되어있는데 이경우낙찰시 소유자랑 원만한해결이안될시 어떻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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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8.12.26 13:5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물건의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법은 강제집행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지상 건축물(컨테이너와 간이화장실) 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터 따져봐야 하겠지요.
보통 컨테이너와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착상태 및 허가여부 등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실들을 첨부하여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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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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