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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지가처분이 되어있고 철거확정판결이 난 건물의 일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등록자 ohyes** 등록일 2019.01.10 22:55 조회 938
이 건물을 경매신청 할수 있나요?

소유권이 전입과 확정신고가 되어있는 선순위 세입자(세대주의 부인 명의) 앞으로 1/3 공유지분으로 이전되었다면 그 세입자의 전입과 확정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의 부인명의로 매매가격 5천만원으로 소유권의 1/3 이 이전되었고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입니다.
만일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남편몫의 5천만원은 세입자 몫으로 경매시 배당신청 할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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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1.11 08:2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흔히 볼수 있는 케이스의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아래의 답변 내용이 180도 로 바뀔 수 도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답을 원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용검토를 토대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을 경매신청 할수 있나요?
=> ^^;;
대체 누가요???
옆집 사람이요? 아니면, 트럼프대통령이요?
누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세상 누가 알 수 있나요??^^;;
경매 신청을 하려는 청구원인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담보권 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신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만 으로는 "신" 이 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검토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전입과 확정신고가 되어있는 선순위 세입자(세대주의 부인 명의) 앞으로 1/3 공유지분으로 이전되었다면 그 세입자의 전입과 확정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보통 임차인->소유자 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 종전임대차는 혼동 으로 인해 소멸됩니다만,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변동에 해당하는 바 임차인의 지위와 공유지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임차인 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단,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부인명의로 매매가격 5천만원으로 소유권의 1/3 이 이전되었고 세입자의 보증금은 1억입니다.
만일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남편몫의 5천만원은 세입자 몫으로 경매시 배당신청 할수 있나요?
=> 왠 남편몫의 5천만원이요??^^;;
무언가 크게 잘못알고 계신 것 같고... 동시에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답변자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을 하시는 듯 하네요.^^;;
경매신청 대상이 일부지분인지, 전체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배당은 임차인 세대,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 가족이 10명이라고 해서 1/10 씩 배당을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 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1억 이고, 1/3 의 지분을 소유한 지분공유자 이기 때문에 배당대상금액은 나머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2/3 즉, 1억원X(2/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1억원 전액을 배당 후 타공유지분권자들이 임차보증금 중 1/3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로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질문하신 사건이 워낙 흔치 않은 케이스 인 터라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180도 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ohyes**   2019.01.11 09:45 
아ᆢ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에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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