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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한 경우는
등록자 sunshin** 등록일 2019.03.02 16:13 조회 695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보증보험회사가 인수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낙찰인이 보증금액 보다 작은 금액으로 매수신청 하면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낙찰인이 인수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배당이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끝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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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3.06 05: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갖춘 대항력 역시 양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한 자 역시 대항력을 갖게 되는 바, 미배당 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단...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순 없습니다.
대항력이라 함은 전입+인도(점유)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보통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양수 한 경우라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 또한 승계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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