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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허가 권리 ??

등록자

poku**

등록일

2019.03.21 09:26

조회

3192

제가 소유한 땅을 매매할 목적으로 담보 제공을 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제가 사용 하였습니다. 그후 땅 이전도 하지않고 잔금 기일도 넘기고 이자도 내지않아 경매가 진행 되었는데 은행 에서는 제가 주장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다만 제가 이땅의 일부분을 건축 허가와 농지 전용 비용을 낸 것이라도 주장하고 싶은데 배당 신청을 할수 있나요 허가 권리도 주장할수 있나요 석축공사 한것도 있는데 비용 요청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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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3.21 18: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 하자면... 본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로 인해 경매로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비용, 석축공사비용 등의 비용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느냐... 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만...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본인이 공사한 비용을 본인 자신에게 청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립될 수 없는 얘기 입니다.^^;; 말씀하신 비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업체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 이지,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의미 이지요. 100% 합법적인 테두리 안 에서는 소유자 이자, 담보제공자로서의 질문자님은 매각대금 중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 난 배당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배당이나 그 어떤 권리행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불법에 가까운 편법 혹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권리행사도 가능할 순 있으나, 불법 혹은 불법에 가까운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뒤따를 수 밖에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9.03.21 18:37
참고로, 건축허가 나 농지전용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낙찰자와의 협의를 통해 양도양수 도 가능합니다. 허나,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 의 범위 및 면적, 위치 등의 특성 을 고려할 때 낙찰자에게 이를 인수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거나, 이를 양도양수 함에 있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기존 허가 를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