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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등록자 hanmun** 등록일 2019.04.02 18:13 조회 131
저희 법인은 법원경매농지를 경락받아 호두농원을 조성 실수요자에게 원가 매도한 후 매수자(조합원)에게 영농을 수탁받아 영농을 하여 수확물(수익금)을 매수자와 일정비율로 나누는 호두농원 수탁영농 전문면세법인입니다.

내용 :
호두농원조성 목적으로 법원경매농지를 6,800만원에 경락받아 9,700만원을 들여 호두농원을 조성하던 중, 실수요자가 호두농원 매수를 희망하므로 토지매매계약서(호두농원조성비포함 명시)와 조합원가입계약서(농원부지대금포함 명시), 그리고 3년초기재배계약서 작성한 후 법원경매농지 경락대금 6,800만원과 호두농원조성비용 9,7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에 원가 매도한 경우 입니다.


참고 :
호두농원조성비용 : 소유권이전등기비용(법원→경락자) 각종인허가비용, 진입로허가및개설비용, 전기, 지하수(수도), 배수로, 관리사, 정자, 비닐하우스, 울타리, 호두묘목식재 등 소요비용임.

조합원가입계약서 : 3년 초기재배와 위탁영농과 수탁영농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임.

초기재배계약서 : 식재부터 3년동안 묘목책임 재배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임.


질의 1 : 이와같은 경우 법원등기시 법원농지경락금액(농원부지값) 6,800만원으로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두농원조성비용 9,700만원까지 포함. 총 1억6500만원에 등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의 2 : 호두농원매수자(조합원)와 매도자가 동의하여 법원경매농지경락가격 6,800만원으로 등기했을경우, 위법인지 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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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4.03 01:10  (16회, 3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상 에서 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질문 입니다.
답변을 하는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인터넷 상 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 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 에서 답변 드립니다.

거의 답정너 식의 질문에 불과 합니다.^^;;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금액 을 훨씬 초과한 투자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등기를 하겠다???라는 건 한마디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말 로 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낙찰금액과 호두농원조성비용 을 포함하여 총 1억 6500만원이 소요된 부동산을 6,800만원에 매도 하는 사람이 정상은 아니겠지요.

결국...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걸리면 위법, 안걸리면 다행 인 것이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에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가 판 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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